【붙임 : 지원서 서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응모원서

전공분야										현 직업			직위 : 직장명 :
사진부착 (3.5cm x 4.5cm) 최근 6개월 이내				인적사항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 민 번 호		-
						주 소
						전 화		[자택]( ) - [직장]( ) -							휴대폰			E-mail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명					전 공					소재지		평점/만점			학 위
	년 월 ~ 년 월						고등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교												/
	년 월 ~ 년 월						대학원					(세부전공: )							/
병역 사항	병 역	필 , 병역특례, 면제 (면제시 사유 : )
	군 별				계 급						복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경력사항	근 무 처		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퇴사사유
															~
															~
															~
															~
															~
															~

(뒷면)

□ 상    훈

제 목	수상 연도	수상기관(단체)

□ 주요작품 (중요도 순 작성)

작품명	발표(공연)연도

□ 국제화 활동 사항 (국제적인 공동과제 관리, 국제 전문위원회 참여 등)

※ 추천인 경우에는 추천서 및 본인 동의서 등을 별도 작성하여 응모원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지원서를 제출하오며 일체 허위기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0년  8월   일

지 원 자 :                        (서명)

【붙임 : 문화예술진흥법령상 문화예술위원회 관련 조문】

≪ 문화예술진흥법 ≫

제20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①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설립등기 등) ①위원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위원회의 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정관) ①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위원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는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추천위원회에는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전통예술 등 문화예술 각 분야의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이사로 본다.

④제1항에 따른 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구성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위원장 등) ①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 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25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결원되면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새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26조 (위원의 대우 및 겸직 금지) ①위원장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며,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직무 수행을 위한 경비 등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27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28조 (관여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의 이해와 관련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29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 등) ①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제2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0조 (위원회의 직무)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위원회가 소유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7. 3명 이상의 위원이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가 제1항제5호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제31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 정관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제32조에 따른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을 위한 회의는 공개하면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의결한 경우만을 말한다)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2조 (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제3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 (사무처) ①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임명과 해임을 한다.

③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4조 (감사) ①위원회의 직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명을 둔다.

②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과 해임을 한다.

③감사는 상임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5조 (성과의 평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8조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측정·평가를 위하여 위원회와 협의하여 성과 목표 및 평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 (협의체의 구성) 위원회·지방문화예술위원회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재단법인은 지방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상호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

제27조 (설립등기) 법 제21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자산에 관한 사항

6. 출연의 방법과 그 납입액

제28조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위원추천위원회는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결원된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의 창작ㆍ연구ㆍ기획 또는 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2. 문화예술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3. 법조계ㆍ교육계ㆍ언론계 또는 경제계 등의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을 갖춘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자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문학ㆍ미술ㆍ음악ㆍ무용ㆍ연극 및 전통예술의 분야별 전문가가 2명 이상, 문화일반ㆍ복지, 예술경영ㆍ행정 또는 지역문화 분야 등의 전문가가 5명 이상 포함될 것

2. 어느 하나의 단체(정부로부터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문화예술단체를 말한다)에 소속된 자가 과반수를 넘지 아니할 것

3. 여성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예술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추천위원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 후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제29조 (위원추천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 (위원후보자의 추천) ①위원추천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8조제1항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2배수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후보자로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추천위원회는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후보자로 추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추천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위원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위원후보자는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균형감각과 정책적 이해ㆍ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자가 되도록 할 것

2. 문학ㆍ미술ㆍ음악ㆍ무용ㆍ연극ㆍ전통예술 등 각 예술 분야와 문화일반ㆍ복지, 예술경영ㆍ행정 또는 지역문화 분야 등의 전문가가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

3. 남ㆍ여 및 각 연령층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

③위원추천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위원후보자를 선정하려면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개모집계획 등을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 (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기금 지원의 성과 목표 및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2. 평가의 대상과 범위

3. 평가대상 업무의 성과목표와 달성 계획

4. 평가 방법(성과 측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포함한다)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제32조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기금운영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3조 (조사ㆍ연구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관련 자료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